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Abstract

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점에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역동적 및 변동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여름과 2021년 봄에 시행된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부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여름에 비해 2021년 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15% 낮아졌는데, 정부불신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였고, 코로나 대응, 경제문제, 부동산 대책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가 정부신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