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Abstract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비교정치적 차원에서도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어느 정도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시민들의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과반이 훨씬 넘는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홍보물과 소품 사용을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통해, 자유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표현의 자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으며, 당파적 입장이 두드러진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념과 선거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