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공여국의 ODA 정책: 독일과 영국 사례 비교·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공여국들의 상이한 대응에 주목한 다. 먼저 우리는 전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공적개발원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일반적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에서 는 코로나-19 발발 직후의 영국과 독일의 원조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영국 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원조의 양을 대폭 줄였으며,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자국의 이익 추구를 보다 강조하는 ‘국익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취했 다. 반면 독일은 몇몇 전통 원조 선진국들이 원조를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에 서도 원조의 양을 대폭 늘렸으며,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수장 국가로 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세계 질서의 안정을 자국의 외교 및 원조 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 복을 주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연이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영국과 독일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왜 영국은 독일보 다 보수적인 국익우선주의 원조 정책을 택하였는지를 공여 능력, 국제 규범 의 구속성,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요인, 국익의 정의, 공동 정 체성 요인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