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산업의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

Abstract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의 등장 이후, 게임의 이용자가 게임에서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현실의 재화와 거래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의한 게임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시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위믹스 퇴출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P2E 게임이 가진 특성상 기존의 규제방식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첫째, 게임산업법에 기초한 규제의 경우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이용자가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여 게임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회 기술이 대중화된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둘째,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들은 아직 관련 법령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표방하는 단체들에게 공식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따르지 않을 유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유효성을 가질 수 없다. 셋째, P2E 게임의 개발사의 가상 자산 거래는 회사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P2E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망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인정되나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① 규제시차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변화에 새로운 법령의 제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을 통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을 포괄주의적이고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새로운 기술적 영역에 지속적으로 금융 규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정보격차를 고려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자들이 공적 규제를 우회할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의사소통 구조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