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자격 통합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eacher Qualifications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aiwan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eacher Qualifications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aiwan
- Authors
- 김대홍; 이지영
- Issue Date
- Jan-2024
- Publisher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유보통합; 교보복무인원; 유아교사; 교보원; 유아원;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eschool educator; preschool teacher; educare giver; preschool
- Citation
- 법학논총, v.58, pp 33 - 71
- Pages
- 39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58
- Start Page
- 33
- End Page
- 7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9136
- DOI
- 10.35867/ssulri.2024.58..002
- ISSN
- 1975-0005
2671-7557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유보통합 이후 신설된 교보복무인원에 대해서 관련 법례, 자격 및 권익ㆍ관리,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대만의 교원자격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교보복무인원은 유아원의 원장, 교사, 교보원, 보조교보원을 의미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ㆍ보육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다. 대만에서 유보통합 논의 당시 교원자격 통합에 대해서는 ‘평행대등모델’과 ‘수직분급모델’의 두 가지 이론적 방향이 제시되었다. 대만의 교원자격 통합은 기본적으로는 수직분급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도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보복무인원의 분급과 배치에 있어 타협적이고 사려 깊지 못하였던 조항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아원 교사와 교보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교보원이 교사로 승급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진 것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대만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ㆍ유아보육의 수준은 물론 교보복무인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교원자격의 통합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이러한 점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원자격 통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음과 입법에 있어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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