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Abstract

롤즈에게 시민불복종 행위는 소수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행위이다. 그리고 공적 정의관에 비추어 봐서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굴종이나 반항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통된 정의감에 호소하여 다수자들로 하여금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도록 숙고하게 만들어 이를 시정케 하려는 공개적인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롤즈는 이러한 헌법상의 시민불복종이 이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다 더 확고해주며, 따라서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롤즈식의 시민불복종 이론은 보다 나은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의 협력을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부정의한 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실천적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롤즈의 시민불복종은, 그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실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 입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합법적 권위에 대한 바람직한 저항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정의를 원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도덕적 요구에 머물고 있는 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합법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부에 대한 실질적인 해명과 처방이 아닌 하나의 이상론에 머물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