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자에 대한 경찰즉시강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불안 요인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회불안요소가 범죄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범죄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결국 최일선에서, 즉 우리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범죄의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폭력성이 수반되어있는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대한 범죄들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범죄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술로부터 유발된‘불안정한 심신상태’에서 촉발된다는 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는 심각하고 잘 해결은 되지 않는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로는 어떤 것이 갖춰져 있으며, 그 법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에 근거한 경찰의 여러 활동 중 주취폭력성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기 전 위해를 가하려 하는 만취자의 위협에 대해 범죄예방 차원의 행정작용으로서 어떤 종류의 즉시강제가 전개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즉시강제의 개입조건과 범위를 확인하였고 그 강제력 행사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관찰하게 되었다. 이런 정당한 권한 행사의 구조를 해외 여러 법제와 비교해봄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에 기반하여 관련 법률 및 내부지침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취범죄의 가장 큰 위험은 예측하기 힘든 돌발성에 있다. 잠재된 돌발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객관적이면서도 명료하게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지침과 근거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런 필요성과 연구에 기반하여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과 인권보호 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