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594 2026-04-04T11:57:54Z 2026-04-04T11:57:54Z 박진우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301 2023-10-13T05:40:42Z 2023-09-01T00:00:00Z

Title: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감사원 직무감찰대상 문제를 중심으로 - Authors: 박진우 Abstract: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

2023-09-01T00:00:00Z 이근우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8919 2023-08-28T08:40:50Z 2023-07-01T00:00:00Z

Title: 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Authors: 이근우 Abstract: The impression I got from analyz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was not a legal or logical conclusion, but was made whil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ll external circumstances. The flag and the white flag are all in, and I even doubt whether the magician is pulling them out properly. It makes us imagine what kind of government it was whe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n general traffic obstruction was made, and what the political atmosphere would be like. Simple trust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s a result of a certain legal logic is shaking. I hope I am mistaken in the impression that the quality of our legislation, especially criminal legislation, is deteriorating markedly.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authority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a little by imposing appropriate restraints on irresponsible legislation, and this is also a duty. If the National Assembly is an institution with absolute legislative power, it is in itself contradictory to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ity to adjudicate unconstitutional laws. Classically speaking, wasn’t i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ower’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gav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ity to adjudicate unconstitutional statutes? However, what I want to suggest carefully is to subdivide the ‘perpetrator standard’ according to the nature of each penalty rule or mandatory rule in the judgment of the principle of clarity. For example, 1. As in the majority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r many laws, the law stipulated in the form of ‘someone ~’ or ‘anyone ~ one’ requires at least the perspective of ‘an ordinary person with sound common sense and legal feelings’ to be implemented. This is because the level of clarity that all citizens and even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must follow must be the highest. 2. In certain laws, certain duties are imposed by limiting the scope of perpetrator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such as ‘business owner’, ‘business operator’, etc., such as conducting business in the form of reporting and registration (general permission), and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If it is, there must be procedures and triggers for notifying, notifying, and issuing the obligations to be observed by the offenders, and in the case where such procedures are not provided, the evaluation should be based on the standard of the general public, and whether the law is applied by mistake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for this type of offender, the standard of judgment can be relaxed to the level that is expected to be held by workers in the same or similar industry, not the standard of the general public. 3. For business that falls under a lecture license or patent (general prohibition/exceptionally permitted), it can be premised that the offender is aware of the obligations imposed on him or her in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license or patent. This is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pay attention to the understanding,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comply with them. Of course, if there are frequent revisions, they can claim mistakes in the law. 4. Even if the perpetrator is a state,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 etc., it can be premised that he or she has understood the existence of the legal obligation. However, what is at issue is the so-called ‘public official agenda’ regulation or similar regulations, where obligations that would not be imposed in the case of the original status and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are stipulated, the specific duties and their It should be specifically notified that penalties will be imposed in case of violation. If there is no such process in the applicable laws and specific procedures, it will have to be judged based on the standard of the general public or similar industry.

2023-07-01T00:00:00Z 안준홍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8675 2023-08-01T01:40:46Z 2023-06-01T00:00:00Z

Title: 군형법 추행죄 판결(2019도3047)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비판 Authors: 안준홍 Abstract: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2023-06-01T00:00:00Z 이근우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7222 2023-03-25T05:40:33Z 2023-01-01T00:00:00Z

Title: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권한 상의 혼란 Authors: 이근우 Abstract: 본래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이 법률 위반 사건을 누가 수사할 것인가 하는 수사담당에 대한 것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수사권 부여 규정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소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권은 모두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에 제18호를 추가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특별사법경찰과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일반 경찰의 수사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병존하되, 보다 전문성이 인정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위반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양 기관간에 수사권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실제의 충돌이 있더라도 과거에는 관할 검사장이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 양자 모두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적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소정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해석 문제와 검사의 수사권 범위 문제와 연결되므로 쉽게 해소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지 근로감독관의 (수사)직무범위가 중대산업재해까지 넓어진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독점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외에 선원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23-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