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쟁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는 첫째, 중재법상의 조정조항신설과 중재규칙의 조정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무국의 중재절차 개시 전에 조정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야 하며, 조정절차진행 선택, 조정인 선정, 당사자 선택의 조정 절차와 방법, 비밀유지, 조정의 독립성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절차 진행에 합의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당사자와 협의 후 조정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넷째, 조정절차 중에 얻은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출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조정절차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