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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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경진 | - |
dc.date.available | 2020-02-28T11:42:36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1598-558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151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점차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입법하여 규율을 추진하였다. 이후 온오프라인 융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어느덧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가치의 하나라는 인식을 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문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미흡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내적으로도 과도한 보호나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미래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충돌하는 가치들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칫 그 동안 쌓아온 개인정보보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에 맞는 구체적·개별적인 법 개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큰 흐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의 합리화, 규율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개념 및 범위의 명확화, 규제수단의 적정화·합리화, 자율성과 책임성의 비례적 보장 확보,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과도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의 제한, 형식적 규제로부터 실질적 보호로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합법적·비침해적 이용의 보장,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의 마련이라는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권익 보장과 함께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법제를 끌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중앙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중앙법학 | - |
dc.title |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for Developmental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in the Age of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IoT)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doi | 10.21759/caulaw.2015.17.4.7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중앙법학, v.17, no.4, pp.7 - 50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71581 | - |
dc.citation.endPage | 50 | - |
dc.citation.startPage | 7 | - |
dc.citation.title | 중앙법학 | - |
dc.citation.volume | 17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경진 | - |
dc.subject.keywordAuthor | Big Da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of Things (Io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Rig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Da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빅데이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물인터넷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보호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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