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ne(침수심)별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이용한 보험요율산정 방안

Abstract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공평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단일 시·군·구를 하나의 보험요율 산정단위로 해서 보험요율을 산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공평한 보험요율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위험도가 큰 보험가입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만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시·군·구별 단일 보험요율산정단위를 침수심(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6개의 Zone으로 등급화하고 각 Zone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이용해서 Zone별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동 방안에 의해 울산광역시 북구 등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Zone별 보험요율을 산정하였고 현행 단일보험요율과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방안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