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한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과 제언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에 의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가 활용되는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언(提言)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무역은 수출품목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일본·중국의 10대 수출 품목 비중은 30% 내외이지만 한국은 10대 수출 품목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해당 산업이 호황일 때는 좋지만, 불황이 오면 산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지금은 한국 수출이 중화권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 지역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력이 높고 선진국인 미국·일본·유럽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외국 기업에 밀려서는 안 되는 곳이다. 셋째,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중국의 알리페이(Alipay) 결제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물류시장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제3자 물류시장 여건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물류업체에 대해 금융·세금 등의 감면 지원을 정부가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물류업체의 글로벌화,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수입 규제를 함에 있어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의 힘이 강력히 발휘되기 때문에 외국이 구축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별 FTA 후속 조치로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되도록 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통해 통일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여 글로벌 공급체인 구축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TPP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