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Abstract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관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불균형,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와 한계 모호, 지방재정 저조한 자립도 문제, 자치단체에대한 지나친 국가의 통제, 등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치단체의 적정한 사무 배분, 조례제정에 있어서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지방재정의 확충,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인 지도・감독과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 등이 요망된다. 이상 제시된 자치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첫째,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조례제정에 있어서는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령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자치단체 자체수입 증대 그리고 지방세 증대 등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와 시 · 도자치단체의 합리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즉 현행 감독과 통제수단을 대폭 완화하도록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자치 행정상 자치사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였지만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자치사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사무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연계성있는분권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균형적이고 상호 통합된 논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분권화가 요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