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합위기관리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

Abstract

국가위기체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국민과 영토, 주권을 방위하는 전통적·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적 이해관계 의 상충, 환경·인종·종교·이념적 갈등을 포괄하는 테러 등 다차원적 전 쟁 이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전쟁 이전의 비상 사태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의 개념 변화와 미국의 9.11 테러 이 후의 신안보 전장의 전개와 더불어 특히 남북 분단 상황하에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간 세계정세와 국내의 잦은 재난에 대한 위 기의식에서 국가 통합위기관리 체제의 필요성과 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 형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 며,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구체적인 구축방안 을 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