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윈윈협상을 위한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협상이론과 프레임이론을 결합하여 갈등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2000-2013년간 발생한 29건의 지방정부간 갈등사례를 프레임 전환의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윈윈협상을 위해서는 2단계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모형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 맥락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협상친화프레임을 형성해야 하고, 2단계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해야 윈윈협상(상생적 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입장협상의 상황에서 현안프레임의 전환을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실은 새마을테마공원 사업비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맥락프레임및 현안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원칙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사실은 가산하수처리장건설 갈등에서 발견할수 있다. 둘째, 2단계의 프레임 전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윈윈협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맥락프레임의 전환에 실패하면, 협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갈등의 방치나 재판 등 비협상적 수단이 선택될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협상단계에서 현안프레임의전환에 실패하면, 원칙협상이 전개되지 못하고 상생적 타결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DGIST 입지및 지원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레임 전환은 원칙협상을 통한 갈등의 상생적 타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프레임의 분해 및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