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 재정운영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라는 혁신적인 변화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1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 전반에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단계에서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재정운용과정에 참가하는 운영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인적역량, 구조･기술적, 행동적, 제도적 특성변수를 파악하여 동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 변수로는 동 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는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구조･기술적 요인),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홍보 및 소통(행동적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는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중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 분석하면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회 예결위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관리체계의 제도적 요인(예산지원, 감사시스템, 회계교육시스템)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도를 높이는 변수가 궁극적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기관, 국회, 학계 및 연구계, 회계전문가 등 재정관리 체계의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재무제표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적 지원을 한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이 높아지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국가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부문에 공인회계사의 고용확대 등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적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재정에서 민간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고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상호간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통계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