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지방행정의 혁신

Abstract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지방행정의 혁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방행정혁신은 기능, 구조, 그리고 기능과 구조를 연계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관점에서접근한다.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지방행정의 기능적 혁신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 역할구분,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의 역할조정, 그리고 지방행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정의한다. 또한 이 연구는 지방행정의 구조적 혁신을 검토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전담부서의 신설 및 기존 조직개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공무원의 태도 및 인식변화, 업무처리방식의 변화,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각종 보상제도 관점에서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방행정혁신은 마을 수준에서 ‘지방 거버넌스’를 가꾸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한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순환 인과과정’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새마을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및 지역사회를 연결한 ‘수직적 거버넌스’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부처끼리의 협력, 지역단위와 지방단위에서 각급 지방행정기관끼리의 협력, 그리고 마을끼리 선의의 경쟁 및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기능조직끼리의 협력을 통한 ‘수평적 거버넌스’다. 이러한 ‘수직적’ 및 ‘수평적’ 거버넌스는 상호작용하여 ‘격자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