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이 기업의 탈세감소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200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탈세방지 효과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가산세에 대한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결정연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세심사결정문과 국세심판결정문을 통해 귀속연도 기준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이후에 부당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함께 과세한 사례를 법인세 83건, 부가가치세 96건, 종합소득세 83건 합계 262건을 수집하여 2006년의 탈세비율에 비해 2007년 이후의 탈세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인상하기 전인 2006년 보다 인상을 한 연도인 2007년 이후에 탈세비율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의 탈세비율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한 결과 2007년의 탈세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단일표본 t-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탈세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인상한 효과가 2007년 이후에 연도가 경과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2006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탈세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연도가 경과할수록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탈세비율이 더 크게 감소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의 탈세비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탈세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탈세감소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소득률이 낮은 업종이 높은 업종보다 탈세비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탈세비율 간에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률이 낮은 제조·건설·도소매업종과 소득률이 높은 서비스·기타업종 간에 탈세비율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