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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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재우 | - |
dc.date.available | 2020-02-28T19:43:29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4 | - |
dc.identifier.issn | 1229-744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268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서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대하여 개관하고, 본 규칙에 책임기간의 규정인 제12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약정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과 책임기간 중 물품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개시와 송하인의 의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FIO약정과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관계는 FIO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FIO용역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정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운송계약의 조건과 담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확약으로서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해상구간에 한정되며, 해상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있는 계속적인 의무이다. 계약의 조건으로서 인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착과 책임기간과의 관계는 그 책임기간 동안 인도지연이 발생한 것이 되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관세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관세학회지 | - |
dc.title | 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n the Rotterdam Rule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관세학회지, v.15, no.4, pp.261 - 280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44412 | - |
dc.citation.endPage | 280 | - |
dc.citation.startPage | 261 | - |
dc.citation.title | 관세학회지 | - |
dc.citation.volume | 15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재우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Rotterdam Rul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O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ship seaworthy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lay in delivery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난구조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난구조 행위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난구조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구조비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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