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Abstract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기존의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성 문서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일법 규범의 제정노력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규정안”이라 한다)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국제거래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적인 양도성 문서와 관련된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논의과정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되는 국내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국내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법률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이 있다. 이들 각 법률과 규정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국내법과의 상충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논의 전개에 따라서는 우리법과 상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규정안이 최종 채택되기까지 우리법과 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법제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