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관계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3개 지방의료원의 2008～2012년 5개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9개 공공성 변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내․외부환경요인, 경쟁정도의 평균값 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100 병상당 의사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환자수비율, 분만의료건수가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가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공공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적 주장보다는 변수별로 접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후 정부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으로 미칠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 즉 경쟁의 정도(HHI),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