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일본의 유사업종 비준가액 방식과 비교 중심으로-

Abstract

상증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장접근방식의 평가방법이 도입된 것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이며,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하여 최근 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평가방법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일본의 유사업종비준가액 방식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과 일본의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 모두 실제 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할인율을 배제한 유사업종비준가액에 의한 평가액을 제외하고 일본의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이 우리나라의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실제 주가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셋째, 할인율을 배제한 유사업종비준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 보다 실제주가를 더 잘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 할 때 적절한 할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그 적용 방식은 다르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에 있어 적절한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할인율을 고려한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이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실제 주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