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생산성 제고와 근대 통치성: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재검토(1896~1899년)

Abstract

정부가 주도한 서울의 도시개조사업은 선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산의 교환가치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활조건의 격차로 연결되고, 이에 따른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분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노정시켰다. 사적이해 관계의 조정 여부가 사회적 생산성제고를 위한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것은 사적 자율성의 영역인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봉합할 수 있는 사회적 태도로서 공리주의의 형성과 근대 정치체제의 제도화로서 구성원의 의사결정구조 참여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계기였다. 또한 철거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위기가 심화되면서 생존권 유지를 위해 국가의 ‘관리’가 작동하는 계기였다. 도시개조사업은 사회적 생산성의 제고와 유지를 위해 ‘발전’과 ‘관리’라는 근대 통치의 순환회로가 작동하였음과 동시에 순환회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리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유효한 대상이다. 본 논문은 치도사업을 사회적 생산성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실행과정에서 등장한 공리주의적 윤리성과 통치의 합리적 작동에 대한 정치적 지향, 그리고 그것이 빈민의 생존권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