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포괄증여와 확장증여(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과세를 주식중심으로 연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과세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과세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주요외국의 과세제도 확인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부담측면에서 균형적이지 않다. 둘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기말보유여부, 장·단기 보유여부 측면서 유형별로 공평하지 않다. 셋째 증여세부과에 대한 위헌논쟁은 불문명한 규정과 행정에서 비롯되지만 실질증여만 증여과세 되어야 한다는 법률인식의 미전환도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합리적·균형적 과세를 위한 다음의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명의신탁부동산과 비교하여 균형부담이 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평과세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과세요건의 기본으로 하는 것 외에 사실상 타인명의로의 취득도 과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법체계측면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하여 확장증여는 포괄증여와 별도과세하면서 제재의 과세임을 명확히 한다. 본 연구는 설문에 의한 실증연구의 한계점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빅 데이터에 의한 문제점 도출 및 활용의 당위성을 제기하여 더 많은 연구를 유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