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의식 및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4집단을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모두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은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의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아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사이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매개되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에대하여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여섯째,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기업형태 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이지 않아 사업자와 세무종사자 직업군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세는 세무종사자가 법인세는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