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와 큰 정부: 무엇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가?

Abstract

큰 정부 혹은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큰 정부 혹은 복지국가의 유지에 있어 사회적 신뢰를 기본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신뢰가 민주주의, 조세관련 사회적 규범, 노조 조직률, 세계화, 정부의 효율성등 5개의 채널을 통해 복지국가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Tavares와 Wacziarg(2001)이 제시한 3단계 최소자승추정(3SLS)과 채널분석을 이용하여 1990~2009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다. 사회적 신뢰는 조세의 사회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변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이들 4개의 채널변수는 모두 복지국가의 규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신뢰의 채널변수를 통한 복지국가에의 상대적 기여도는 민주주의, 정부 효율성, 개방도 그리고 노조 조직률 순이다. 복지국가의 큰 정부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부 관료의 효율성이 증진되어야 하며,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개방도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조세관련 사회적 규범이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변수를 선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