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및 기업환경 특성이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실제 기업종사자들과 업무상 자주 기업가들을 대하는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체감하는 대주주 및 기업환경에 근거하여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대주주의 연령대, 대주주 자녀의 연령대, 대주주의 기부성향, 상속세및증여세율, 기업연령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일감몰아주기성향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2013년 9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53부 중 부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238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서 빈도분석, 크론바 알파검증과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감몰아주기성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의 연령대는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주주 연령은 대주주의 자녀연령 및 기업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주주의 자녀 연령대는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주주의 자녀연령은 기업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주주의 기부성향이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주주의 기부성향은 상속세및증여세세율간 상관계수가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속세및증여세세율이 과중하다는 인식이 많을수록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세율이 높다는 인식은 일감몰아주기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연령은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직업군에 따라 투자요인이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속세및증여세세율은 직업군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상호작용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