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고층아파트일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의 재건축지역에서 고층·고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조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일조권피해 보상에 관한 판례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일조환경이 기본권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사례대상지의 일조환경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인동간격 기준에 만족하더라도 실제의 일조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일조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대상지의 일영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세대 가운데 이면에 위치한 14개동 1388세대 가운데 수인한도 미달세대는 792세대로 전체 세대수 중 57%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전체 2484세대가운데 95.9%에 해당하는 2380세대 동향, 동남향, 남서향, 서향으로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긴 방향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축법상의 인동간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주동형식 및 배치형태에 따라 일조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층 재건축 사업지역에서는 건축법상의 인동간격 기준만으로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점에서 건축허가 기준으로 일영시뮬레이션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