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Abstract

북한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경제·교육·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독특한 형태로 변모된 것은 주체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독재와 우상화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와 가계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분석, 주체사상과 함께 진행되는 개인·가계 우상화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하여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였는데,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이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주체사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