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사회주의체제는 일원적 이데올로기와 국유화된 생산구조 등을 바탕으로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복지체제’의 형태가 대부분이다.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국가가 주민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경제상황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북한의 복지체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단편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에 따른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변동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건설기와 맞물린 복지체제의 형성기에는 복지는 국가중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에 의해 제공되었고,이때 북한은 국가복지체제의형태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즉,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으며 북한은 국가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체제 운영기반이 되는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계획경제 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국가의 약화된 통제 아래 지역-단위가 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이후 국가 및 지역-단위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면서 복지제공의 책임주체는 개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북한은 국가 전략 방향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도구로 복지체제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를 보장하는 구조였지만,복지체제의 운영기반이 되는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해 복지책임에 대한 비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것이다.따라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국가복지체제’구조는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