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미디어 진흥 정책이 특정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점관리’ 행위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미디어 시장에는 ‘정책의 경로의존성’이라는 ‘중점관리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중점관리는 대체적으로 비대칭규제와 같은 법제도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중점관리는 새 정부가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목표로 추진하지만 과거 미디어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중점관리의 효과는 성과적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점관리의 효과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지대추구를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시장 개혁보다는 기존 정책 난제를 점증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중점관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견되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중점관리효과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