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사회후생효과 재고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가 가지는 여러 정책적 효과를 관련 이해 당사자 집단에게 발생하는 후생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특히 초(超)후생주의(extra-Welfarism)에 바탕을 둔 사회후생함수의 개념도구를 활용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국내 모든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계약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료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따라서 이는 옥스퍼드 선언(Schlossberg et al., 1994) 등에서 정리된 성경적 정의(justice)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인력자원 배분의 왜곡, 단일 수가체계로 인한 의료혁신의 억제 및 왜곡을 야기하는 등 의료자원의 청지기적 사명 수행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부분적 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비 참여 의료공급자의 경우 자신의 진료시간 중 일부를 지정해, 고급 및 혁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 의료소비자계층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술 혁신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