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분석 및 향후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노인의료비의 추이를 살펴보고,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노인의료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65세 기준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2011년 15.4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46.2조원의 33.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1% 증가했는데, 노인1인진료비의 증가율이 11.7%로 이를 주도했고 노인가입자수의 증가율은 4.9%로 그 절반수준이었다. 노인1인진료비의 증가는 대부분 노인1일진료비의 증가(증가율 10.0%)에 기인하며 노인1인진료일수의 증가율은 1.5%로 미미하다. 노인1일진료비의 증가는 환산지수의 증가(증가율 2.0%)나 상대가치점수의 증가(증가율 3.1%) 등 가격요인에 의한 것과 ‘1일진료강도’, ‘급여확대’ 등 기타요인에 의한 것(증가율 4.6%)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노인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액(불변가격)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노인가입자수 증가의 기여도는 41.4%, 1인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는 58.6%이다. 1인진료비는 다시 수가의 기여도 43.2%, 1인진료량의 기여도 15.4%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여도의 ‘규모’에는 수가의 영향이 컸고, 기여도의 ‘변동’에는 1인진료량의 영향이 컸다. 2020년까지의 진료비 전망치도 제시된 바, 「조정시나리오」에서는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2011년 15.4조원에서 2020년 33.3~47.7조원으로 2.2~3.1배 증가하고, 1인진료비는 297만원에서 450~6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