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주요국의 적용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bstract

종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로 여겨져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국제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 국제연합(UN)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임을 결의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UN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UN헌장 제1조에서 UN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국제적 인권보호의 기본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고 이후 여러 인권에 관한 협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권협약을 통한 이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규약마다 이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UN의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제인권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전제가 되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