辨理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

Abstract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다툼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변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관련 소송대리권을 맡도록 입법권자가 제정한 변리사법의 입법목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대변자인 것처럼 법원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독자적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 내지 법률해석의 초기단계에서 논의되는 문법적 내지 어학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해석하지 않고 다음단계의 해석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무시하고 논점을 달리하여 해석하고 있다. 넷째,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법률개념인 ‘대리’ 내지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변리사의 경우에만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는 문법적 내지 어학적 법률해석을 포기함으로써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평등권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의 문제와 평가기준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리사는 변호사와 다르다는 점만 강조한다. 일곱째, 보충의견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되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주장했어야 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