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자율규제

Abstract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율규제를 공동규제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자율규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인터넷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율규제 그 자체 및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결합된 공동규제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순수한 민간영역의 자율적·자발적인 규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인터넷의 속성으로서는 역기능 확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규제의 성질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국경의 붕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율'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참여자의 참여가 확장·강화되고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1:1로 얽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국가나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방식보다 인터넷에 대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규제, 즉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E2E는 끝 단에 있는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제한적인 신뢰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간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인터넷 상의 자율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의 구축방향은 인터넷의 이상을 반영한 규율체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법익들이 꼭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익들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체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터넷의 이상들도 필요하다면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체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규제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하이브리드(hybrid)형 규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축방향을 따르면서도,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이해,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규제체계, 자율적 규범의 정립과 강제 규범과의 조화, 정당성이 확보되는 규제 절차,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2차적 역할, 그리고 순수한 자율규제의 확대라는 점이 고루 조화되는 체계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체계로서는 협력적 공동규제체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