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의 규제 근거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An Examination of Regulation Adequacy and Level on Over-The-Top Services
- Other Titles
- An Examination of Regulation Adequacy and Level on Over-The-Top Services
- Authors
- 정인숙; 정두남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 Keywords
- OTT(over-the-top); Asymmetric regulation; Regulation conflict; Regultation roop hole; OTT(over-the-top); Asymmetric regulation; Regulation conflict; Regultation roop hole; 인터넷기반동영상서비스; OTT; IPTV; 법적 지위; 규제 방식; 비대칭 규제; 규제 공백
- Citation
-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v.8, no.1, pp.88 - 126
- Journal Title
-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 Volume
- 8
- Number
- 1
- Start Page
- 88
- End Page
- 12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691
- ISSN
- 1975-8928
- Abstract
- 기술융합에 따라 신매체가 구매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규제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규제갈등과 규제공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규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적 특성요인이며, 둘째, 이해관계자 인식 요인이다. 이 두가지 요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매체의 법적 성격을 규정짓는데 참고해온 핵심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TV의 기술적 특징을 기존문헌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법에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TV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수준 그리고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과 입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TV의 실시간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행위규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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