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주회사 대다수가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32개 연결집단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와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54개 지주회사에 대한 가상의 도입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은 개별납세방식 보다 7.81% 감소하였으나,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결손금의 통산효과 때문이며,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조세부담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주된 이유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개정하더라도 조세부담의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주회사의 연결전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순수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는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지주회사에서는 조세부담의 증감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가 비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주회사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연결전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액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