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현행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개선과 발전을 학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핵심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이원적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도구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보완노력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는 평가판정양식서와 장기요양보험조합 연방총연합회의 지침서(Richtlinien der Spitzenverbände der Pflegekassen zur Begutachtung von Pflegebedürftigkeit nach dem XI. Buch des Sozialgesetzbuches)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한편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절차의 직접성을 통해 개인의 도움욕구에 부합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도구는 장기요양보험이 단순히 신체기능 중심의 수발필요자들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치매 관련 조치와 같이 사전 예방과 재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비록 평가의 기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도구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평가도구의 개선방향을 정하는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