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0년의 경우 62.7%에 불과하여 의료이용 등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건강의 불평등, 즉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형평성 분석의 대상을 만성질환자로 한정하였다. 만성질환 중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관절염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상병의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집중지수와 HIwv 지수, 집중지수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료이용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 집중지수는 모든 표본에서 (-)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치우친(pro-poor) 불평등을, 의료필요를 반영한 HIwv지수는 당뇨병을 제외하고 (+)로 나타나므로 고소득층에 치우친(pro-rich) 불평등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월소득, 교육년수, 민간보험 가입 유무 연령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에서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고혈압과 당뇨병의 집중지수가 (-)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하고 집중지수와 HIwv지수가 모든 표본에서 (+)로 나타남으로써 고소득층에 치우친(pro-rich) 불평등 양상을 보정하였으며, 의료필요가 반영되었을 때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의료필요보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 의료필요가 큰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적게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연령, 월소득, 민간보험 가입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와 아울러 이환이 되었을 경우 의료비 등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