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憲法의 歷史的 意味

Abstract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헌정사를 전제해야 하고, 헌정사는 헌법사가 아니라 실제헌정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론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제헌헌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건국헌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제헌헌법의 제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3.8선 이남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다만 제헌헌법은 이미 남북지역에 서로 다른 사실적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가 들어선 것을 토대로 남한지역에 적용될 헌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통일국가를 바라던 국민들의 염원에 비추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시의 정치주도세력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제헌헌법의 제정과 관련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적 정당성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만국공통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를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헌헌법의 정당성을 전체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구조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무분별하게 가미함으로써 체계정당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이 그것이다. 결국 제헌헌법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고 효력을 발하게 되었지만, 상기한 문제점들이 현실정치와 결합하여 곧바로 헌정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헌법규범은 헌법규범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와 헌정유린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과 국무원의 관계가 문제라는 주장이 현실화 되면서 초기부터 국무총리‘서리’가 문제로 되었고, 대통령 간선제의 문제는 곧바로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헌과정의 변칙성과 제헌헌법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제1공화국의 헌정사가 장식적 헌법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