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과 GMO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식품표시제도가 통상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고, WTO체제 출범이후 증대하고 있는 GMO식품 교역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GMO식품관련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이것이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법률내용 검토,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GMO식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GMO식품의 안전성확보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행 GMO관련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에 대한 정책기조가 WTO 등 국제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내외적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정책, 특히 식품안전정책을 통상정책에 접목시킨 논문으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