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평가 및 개선 전략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를 평가하고, 그 대안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를 관리체계, 전달체계, 근거체계, 질관리체계, 사후관리연계체계, 성과평가체계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개선전략을 모색하였다. 한국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정보제공을 전제로 하는 선택 원칙이 고려되고있지 않고, 검진검사의 근거에 대한 기초연구와 항목 및 주기 결정의 기준과절차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이 분절되어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대상자를 검진 이후 진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사후관리 연계율이 매우 낮다. 운영체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 원칙으로서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 ‘검사’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전환을 통해 상담 및 사후관리의 강화, 근거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검진프로그램 제공, 결과 기반 검진 질관리 체계 구축, 검진 성과 평가체계 강화, 검진의 편익과 위해에 대한 정보제공에 기반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등 여섯 가지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국가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전 생애주기 건강검진’으로 통합하고, 관련 법령을 ‘국가건강검진법’으로 일원화하며,‘국가건강검진관리원’을 신설하여 사업 수행을 일원화하고, 재원을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실질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한국 국가건강검진운영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