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와 승인규칙의 변화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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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안준홍 | - |
dc.date.available | 2020-02-29T09:43:29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226-088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424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는 전과 다르게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의 기본권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87년 체제의 심대한 법적 변화를 법이론적으로는어떻게 잘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하트의승인규칙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된 몇몇 법철학자들의 이론을 아울러 살펴보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87년 체제의 법적 변화는 하트의 승인규칙이론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그 변화는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한국의 승인규칙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이것이 그 이론의 비교적인우수성을 법이론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확인하여주는 것은 아니다. 법의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다른 이론과 방법이 더 잘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7년 체제에 대하여는 벌써 통치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있고, 또 앞으로 한국의 법체계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승인규칙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을 수 있겠지만, 87년 체제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승인규칙의 획기적인 변화는 전과다르게 기본적인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비추어서여타 법규범들의 효력을 활발하게 해석하고 다투게 된 현상을 반영한 것이어서, 앞으로 잘 없을심대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으로 보인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relation.isPartOf | 외법논집 | - |
dc.title | 87년 체제와 승인규칙의 변화 | - |
dc.title.alternative | ’87 Regime of Korea and a Change of the Rules of Recognition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doi | 10.17257/hufslr.2012.36.4.26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외법논집, v.36, no.4, pp.261 - 276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16813 | - |
dc.citation.endPage | 276 | - |
dc.citation.startPage | 261 | - |
dc.citation.title | 외법논집 | - |
dc.citation.volume | 36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안준홍 | - |
dc.subject.keywordAuthor | ’87 Regime of Korea | - |
dc.subject.keywordAuthor | rule of recogni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undnorm | - |
dc.subject.keywordAuthor | H.L.A. Hart | - |
dc.subject.keywordAuthor | Hans Kelsen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n L. Full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Ronald Dwork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87년 체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승인규칙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근본규범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하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켈젠 | - |
dc.subject.keywordAuthor | 풀러 | - |
dc.subject.keywordAuthor | 드워킨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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