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교원 평가에 대한 소고

Abstract

미국 로스쿨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각 로스쿨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 자격과 퀄리티로서,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측정된다. 학업 배경 요인으로는 교원의 출신 학교, 연구의 질과 양, 출판된 단행본과 게재된 논문 등이 있으며, 경력 요인으로는 국내외에서 인증된 로펌,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서의 근무 기록을 고려한다. 또한 미국 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요인으로서 인종과 국적, 성별 등 다문화지원정책의 영향도 교원임용에 영향을 끼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로스쿨 교원의 임용 절차는 역사적으로 일괄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미국 상위권에 드는 로스쿨의 정규직 교원들은 대체로 상위권에 드는 로스쿨 학위 소지자로서 논문 연구실적이 해당 사용자 로스쿨의 고용 기준에 충족되고, 근무 경력은 각기 독특하거나 출중하여 해당 로스쿨에 이미 임용된 교원의 경력과 동일하지 않은 양상을 나타냈다. 인종과 성별 등 다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근대에 들어 확실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종 불평등 또는 차별 관련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로스쿨의 교원 임용 절차는 오랜 전통이 있는 제도로서, 미국내 인정되는 특정한 자격 요인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규칙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