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고 방안

Abstract

자원봉사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다른 사람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돕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자원봉사활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의 자원봉사 정책의 실효성(이행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자원봉사행정의 체계성 부족, 각 부처 간의 정책의 상이,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관심부족과 비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인해 단발성 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를 빙자하여 정치활동이 자행되고 있다. 즉 선거자원봉사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허용행위와 금지행위가 불분명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도 약한 실정이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별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행・재정적 관리・감독이 권력적・규제적 형태로 나타나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중 부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못 받거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국가의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화로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 부처의 통일적인 체계 수립과 정책집행에서 민·관 협력체제 강화와 자원봉사의 전문화 등이 요망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 확립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적 가치를 범국민 차원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자원봉사자의 공정선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선거자원봉사자의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설정하고 만일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각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즉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민·관의 협력체제 확립,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에 대한 만약 재해발생 시에는 적극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해발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