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의 복지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중심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를 민간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의 분포현황과 입지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부차원에는 형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고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공급자에게는 입지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군구 단위의 노인요양시설의 과밀 지수를 산정하여 과밀 분포를 분석하였고, 전역적모란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규명하였으며, 국지적모란분석을 통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과밀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의 과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가구특성, 부동산가격특성, 경제특성, 장기요양특성을 독립변수로 구축하고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은 수도권의 중심부인 서울지역은 매우 저밀하였고 수도권 외곽은 매우 과밀한 형태로 도출되어 서비스의 불균형 현상을 알 수 있었고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의 수요요인보다는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입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평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심화 될 것이 예상 되는 현 시점에 정부에서는 저밀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면서 고밀지역에는 과잉경쟁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등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