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Abstract

이 논문은 근대 일본에 만연된 인식인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을 인구증가가 가장 급격했던 1920년대의 상황 속에서 그 유효성을 검토한다.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외팽창론의 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일본 사회의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되던 이 담론은 정작 인구증가가 가장 급격해진 1920년대에 오히려 그 유효성을 검증받게 되는 역설적인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인구문제의 소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학자들이나, 정부가 조직한 ‘인구식량문제조사회’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력 증진으로 인구증가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식민정책학자들의 의견은 이식민 찬성에서반대까지 다양했으나, 이식민론자들의 주장처럼 이식민의 효용을 적극적으로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매년 100만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로의 이식민으로 인구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924년 미국의 이민법 성립으로 미국 이민의 길도 막히고, 식민지로의 이주도 이미 정체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이식민론자들의 주장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인구를 해외로 배출하는 이식민을 ‘해외 발전’과 등치하여 논했고, 실제로 그것이 국내의 인구 조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구문제의 해소보다는 ‘민족 발전’, ‘국가의 진보’라는 가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