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Abstract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관점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을 다룬다. 지방분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지방자치 필요성 및 효과와 관련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건,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제(機制)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의 작동체계는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근거와 작동과정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대의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단위에서의 지방자치는 직접 참여에 기초하여 주민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증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주민들의 필요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은 공공편익을 보다 정의롭게 분배함으로써 재생산된다. 작은 것은 아름답고, 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단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풀뿌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인간사회의 정의를 보다 잘 실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과 같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용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작고, 분산되어 있으며 분권화된 조직형태가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공공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킨다.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연료에 해당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공수요 충족은 지역발전과 연동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