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 부과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bstract

형사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양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살인죄는 범죄의 심각성이 가장 중대한 범죄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살인죄의 양형에서 형량뿐만 아니라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택되는 기준이 투명하여야 하고 부당한 편차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살인죄 법정형의 폭이 넓고 살인죄 양형기준에서 무기형 이상을 부과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법관의 재량 폭도 넓다. 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 형을 선택할 때 어떠한 인자들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바람직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여러 선진 국가들의 살인죄 법령이나 양형기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 중 무기형을 선고하는 기준을 한국보다 자세히 법률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가장 중한 인자 한 두 개만을 고려하여 무기형 이상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명확한 면은 있으나 다른 주요 가중, 감경인자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양형의 개별성을 해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살인죄 양형기준의 개선을 통하여 무기형 이상에 관한 형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개선책으로 보인다. 양형실무의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추출된 다양한 가중, 감경인자를 고려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개선된 기준은 사전 계획 유무, 잔학성,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의 숫자, 범행 동기 등 주요 인자를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무기형 이상을 선택하는 양형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양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을 부과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